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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31120]_가정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 -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등록일 : 2016-08-10 작성자 : 신언항 원장 조회수 :  1,420

 [2013-11-2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138166603007688&DCD=A00304&OutLnkChk=Y

 

[여의도칼럼]가정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 -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입력시간 | 2013.11.20 06:00 | 남궁 덕 부국장

 

가정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 -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책 절실



대한민국! 참 잘 산다. 자랑스럽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6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권의 경제번영을 이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많은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기르지 못하고 외국의 가정에 입양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언항 중앙입양원장(출처 : 연합뉴스)

‘잘 살면서도 당신 자식을 왜 외국가정에 입양 보내느냐?’고 묻는 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는가. 순혈주의를 고수하는 유교적인 전통.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는 잘못된 믿음. 또 그럴듯한 이유는 있겠다. 선진사회와 달리 자식을 결혼시키고 손자를 본 후에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그러니 남의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는가. 그러나 이 모두 궁색한 변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한민국은 자녀들을 그 사회에서 기르지 못하고 국외로 보내는 유일한 나라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고아원에 수용해 보호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지금까지도 시설 보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1만 6000명의 아동이 280여 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사회가 기르지 못하여 외국 가정으로 입양을 보낸다.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90%가 미혼모의 자녀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미혼모는 매년 1만 여명 발생한다. 이중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는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이들을 미혼모가 기를 수 있다면.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취업, 결혼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이 어린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미혼모들이 그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시 사회가 떠맡아야 한다. 시설에 수용하여 양육하려면 월 100만원 이상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혼모에 대하여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기저귀 값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월 50만 원정도 지원한다면 많은 미혼모가 스스로 양육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미혼모의 자녀가 아닌 경우라도 일시적인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역시 시설보호는 지양하고 가정보호를 지향해야한다.

굳이 아동복지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가정이 아닌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선진국에서도 1960년대 까지는 고아들을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해 살게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인 수용방식이 어린이의 정서적인 발달은 물론 삶 그자체도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설 양육제도를 포기하였다. 대신에 아이들이 친 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불가피할 경우 입양을 하거나, 입양될 때가지 가정에 위탁하여 입양될 때까지 보살피도록 하고 있다.

아동은 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어린이는 그가 낳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어떻게 태어났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들에게 장래의 대한민국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달려 있다. 이들에 대한 최선의 보호는 그 태어난 가정에서기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대한민국! 그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입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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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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