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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 아동입양 절차 강화
등록일 : 2009-08-23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6,632


[유코피아 2008-03-29]

미 연방정부가 해외 아동입양 연령을 16세로 낮춰 입양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형제를 입양할 경우에도 최고 허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미 정부가 이처럼 해외아동 입양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헤이그 국제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 입양규정은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제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 장자의 나이가 18세가 되더라도 입양을 허용해왔다.

미국의 해외아동 입양 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앞으로 해외 아동 입양 시에는 반드시 15세 이전에는 입양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해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입양 신청을 전후해 양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하면 입양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오랫동안 미국이 비준을 미뤄오다 지난해 비준절차를 마친 헤이그 협약은 1993년 5월 10일 확정된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국가 간 아동 입양 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과 아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간의 협력체계를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협약이다.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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