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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0140723]_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등록일 : 2016-08-10 작성자 : 신언항 원장 조회수 :  1,599

 [2014-07-23]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col_cd=X&DCD=A305&newsid=02020486606157472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14.07.23 10:35 | 남궁 덕 부국장

 

[신언항 중앙입양원장]최근 20대 아버지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6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딸은 불과 생후 7개월 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남의 품에 안긴 그 아기의 눈망울이 어른거린다. 다행히도 갑자기 아기가 생긴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딸을 불법으로 입양한 여성

 

은 입건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몇몇 언론이 이 같은 사건의 발생을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도 문제지만, 입양허가 시 출생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성년 부모가 아기를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매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아기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상 국민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유한 성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른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출생신고이다.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성명권을 아동의 고유한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동 선언 제7조). 따라서 입양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허가 전제조건으로 출생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은 사회공동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난하든 미혼모이든 어떤 이유로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는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경제선진화를 이루어 모든 나라가 부러워 한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 소수(minority)인 장애인, 아동 등의 권익보호 정책을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한 요보호 아동을 아직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지 못하고 외국가정으로 입양 보내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다. 2007년 이후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는 크게 줄고 있지만 2012년 한해에 755명을 국외로 입양 보냈다.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낳은 자식의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일 것이다. 인륜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20대의 미혼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따가운 시선과 냉대. 게다가 아기를 기를 만한 경제능력도 없다.

미성년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미성년자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주민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또는 모자보호시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정부는 미혼모가 아기를 기를 경우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다. 아기를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육원의 아동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가 월 105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금액이다.

아동의 매매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주요 인터넷 포털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도 20대 아버지는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앙입양원에서는 아동매매를 통해 불법입양을 조장하는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개인입양 보내고 싶어요.” “신생아 입양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등 주로 아기입양을 보내길 원한다는 글들이고, 그러한 글들에 대하여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쪽지 주세요’, 또는 ‘연락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이렇게 아동의 불법 입양이 의심되는 글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게시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신속하게 삭제하고, 불법적인 아동매매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개입하여 근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아동의 존엄성을 헤치는 반인륜적인 아동매매나 불법입양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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