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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 막아주는 새로운 신분증명서 도입,인우보증제 폐지로 허위 출생신고 방지 및 불법 입양 근절 (법무심의관실)
등록일 : 2016-05-27 작성자 : 중앙입양원 조회수 :  1,94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모 가정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6. 5.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출처: 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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