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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40223]_세 살배기 현수야, 대한민국이 미안하다
등록일 : 2016-08-11 작성자 : 신언항 원장 조회수 :  1,974

 [2016-02-23]

 

[기고]세 살배기 현수야, 대한민국이 미안하다

신언항 | 중앙입양원장

  • 입력 : 2014.02.23 21:09:47

최근 세 살배기 현수가 미국으로 입양된 지 넉 달 만에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비보가 있었다. 양아버지는 단순한 사고사라고 한다. 진위야 어떻든 우리나라 아이가 이역만리 먼 곳으로 입양 보내진 우리 사회 현실을 반성하게 된다.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1950년대 전쟁 중 발생한 고아·혼혈아 등을 선진국으로 입양 보낸 것은 그렇다 치자. 지금은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으로도 세계 상위권인 잘사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도 소중한 우리 애들을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가? 왜 국내에서 거두지 못하는가?

작년 5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 내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것을 천명했다. 협약의 기본정신은 아동은 태어난 가정환경에서 사랑 속에 성장해야 하고, 국가·사회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난 가정에서 힘들면 국내에서 가정을 찾아주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국제입양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1만6000명의 아동이 가정이 아닌 곳에 수용돼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국제입양을 보내고 있다. 협약을 이행하려면 아동 보호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나이 어린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왜 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는가. 정부는 미성년 엄마에게 월 5만원 내지 15만원을 지원한다. 이 돈으로 그들에게 아기를 잘 키우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주홍글씨’(scarlet letter) 낙인까지 찍지 않는가. 필자가 작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식에 갔을 때 입양 담당 부처를 통해 들은 이야기다. 네덜란드에서도 1970년대에는 입양아동이 12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2~3명만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가 미혼모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1인당 월 105만원이다. 이 금액의 50% 정도만이라도 미혼모에게 지원하면 양육을 포기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발생된 입양대상아동은 국가가 관리해 국내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고, 입양가족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상담 등 사후 서비스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입양부모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된 후 일정 기간 입양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수와 같이 국외로 입양되어 학대받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입양해 살해하거나 아동이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국제 입양의 경우 외국 입양기관이 조사한 양부모 조사보고서만을 믿고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외국 기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다. 정부는 외국 입양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입양아동이 미국에서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양부모의 약물중독 및 범죄기록 조회를 강화했다. 아동이 입양된 후 6개월 간격으로 2회까지 입양부모의 양육 상황을 보고하게 하던 것을, 4년째까지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엔 18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났건 생명은 고귀하다. 아동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 아동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진정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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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4&artid=201402232109475#csidx0c3ae165c7abcbabd1b907659ff3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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