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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_20150505]_ 아동양육수당, 가정해체 줄이는 길
등록일 : 2016-08-11 작성자 : 신언항 원장 조회수 :  1,750

 [20150505]

 

발행일 : 2015.05.05 / 여론/독자 A25 면 기고자 기고자 : 신언항

  [발언대] 아동양육수당, 가정해체 줄이는 길
 
 
 

어릴 때의 행복했던 기억은 성인이 된 후 난관을 극복하고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조너선 브래드 쇼 영국 요크대 교수는 "유년 시절에 행복하지 못한 인재는 불완전한 성인이 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1957년 제정된 어린이헌장도 '어린이는 따뜻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바야흐로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마냥 행복해 하는 5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가정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많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아이들이 280여개 보육시설에 1만5000여명이나 된다. 물론 이 아이들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먹고, 입고, 교육을 받는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와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아이들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먼저 자녀를 키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미혼모의 취업과 교육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제도 도입이 한 해결책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게 월 1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 가지곤 기저귀 값도 되지 않는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 모르나 매월 보육원 아동 1명에게 지원하는 평균 100만원을 활용하면 된다.

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의 반인 50만원씩만 지원해도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가정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년대에는 연간 1200여명의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했으나, 양육 지원이 늘어난 2000년대에 와서는 2~3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정 해체를 막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럴 때는 차선책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친자녀처럼 길러줄 수 있는 입양 가정을 찾아주어야 한다.

입양 가정에도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 다가오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달인 5월에 한 가정마다 1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해 잘 기르자는 취지로 정부가 지정한 날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아들 딸이다. 그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따뜻하고 밝게 자라도록 우리가 보듬어야 한다.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05&D=05&ID=2015050500013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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