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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2005.9.30)
등록일 : 2009-08-23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4,94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19066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조사·확인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전문개정 1999.4.19]

제3조 삭제<1999.4.19>

제4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개정 1999.4.19>)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19>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 (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입양상담의 제공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양의뢰된 자의 부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입양보다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적응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양육 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나. 입양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절차의 안내, 양친이 될 자에 관한 정보 등 입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입양의뢰된 자가 기아 또는 미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그 밖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당해 아동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확인 및 찾아주기
[본조신설 2005.9.30]

제6조 (모국방문사업등) 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4.19>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제7조 삭제<1999.4.19>

제8조 (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9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6>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3.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4.9.6, 2005.9.30>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제10조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가정위탁보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4.9.6, 2005.9.30>
  ②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2005.9.30>

제13조 삭제<1997·12·31>




부칙  <제14782호,1995.10.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체결한 입양협약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협약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2호,1999.4.19>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5호,2004.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대한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6호,2005.9.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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