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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입양휴가제·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등록일 : 2009-08-23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6,517
[보건복지부] 2007년부터 입양휴가제·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7-18 ]

입양수수료·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국내입양 활성화대책 수립·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와 양육수당(월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입양휴가제』를 0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애착관계 형성)을 위한『입양휴가제』를 2007년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휴가기간: 2주)하기로 하였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행정자치부)

독신자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50→60세미만)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이내) 제한규정 등도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07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07년 1월부터 공무원 대상으로『입양휴가제』실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입양휴가제』를 07년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행정자치부)
- 기 간: 2주(입양전후)
- 대 상: 공무원(부부공무원인 모두 가능)
※공무원 입양현황(05년): 120명(8.2%)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행정자치부)
※외국현황: 덴마크 47주, 독일·일본 14주, 벨기에 15주, 미국 12주

향후 전체근로자(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입양부모 자격요견 완화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가정의 입양수요도 증가추세임.
※독신자 가정 증가추이: 14.0%(00년) → 15.9%(06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완화(현행 50세→60세미만)하며, 입양부모의 자녀의 수(현행 5명이내) 제한규정도 없앨 계획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독신가정에 대한 입양은 일반적인 양부모 자격요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부모 가정조사, 입양동기, 입양교육 둥의 입양추진절차가 필요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1.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삭제>
3. 혼인중일 것<삭제>

□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입양희망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대상아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06년 5월부터 운영중
- 과거에는 입양희망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다른 입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도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발생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입양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던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기관간 공유가능

그리고 전국 25개 입양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양정보센터(www.gaips.or.kr)에 접속하여 전체입양아동 정보를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에게 제공가능
-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아동이 없을 경우 여러 입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중도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
- 다만,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가정조사후 입양적격자로 인정된 후 가능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07년 1월)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기간동안 국외입양 추진은 중단
- 국외입양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추진
-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나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동, 미숙아 등)은 예외로 함.
- 입양대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부여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추진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처(건설교통부) 협의 추진
※관계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
- 현재 국가유공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근로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이상 입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해당

□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추진
입양가정의 소득분포현황(04년)을 보면 전체의 58%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월340만원) 이하의 가정임을 감안하여 입양수수료 및 아동양육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필요

국내입양 수수료(65∼210만원)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아동의 금전매매)개선을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회) 지원추진
※지원대상: 국내입양가정('05년 1,461명)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건전육성을 위해 입양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수준(7만원/인.월)이상의『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0만원/인.월)』지원을 추진
- 지원대상: 18세미만의 국내입양아동('05년 25,105명으로 추정)
※아동시설보호 비용(06년 기준): 약 11,189천원/인.년
시설운영비 6,963천원/인·년, 생계급여 1,428천원/인·년
의료급여 2,729천원/인·년, 기타 부교재비 등 69∼140천원/인·년

□ 지속적인 입양문화 개선운동 추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TV, 인터넷, 종교신문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입양에 대한 편견불식 및 입양을 또하나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

입양에 대한 반(反)편견 교육, 공개입양 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민간단체(한국입양홍보회) 지원 강화

종교계(기독교, 천주교 등)와 입양기관,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국내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부분 반영추진

□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지원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의 한글학습과 한국문화 체험욕구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입양인 쉼터 운영, 한글교육 확대운영, 한국문화체험, 취업상담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

□ 기대효과
국내입양 증가로 아동의 가정내보호 실현
- 아동에게 국내에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줌으로써 아동건전양육 및 아동복지 증진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건전양육 기반 구축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및 나눔문화 형성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입양기관·단체의 공개입양운동, 입양교육 등을 통해 입양편견 해소 및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
- 입양휴가제를 통해 입양을 또하나의 출산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탄생에 대한 사회적 축복과 관심 유도
- 입양에 대한 편견해소 및 입양도 가족구성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국외입양아동이 겪는 정체성 혼란문제 감소
- 국외입양아동이 겪는 인종차별, 정체성 혼란문제 등의 사전차단
- 국내입양 증가로 인한 국외입양 감소를 통해 고아수출국이라는 이미지 탈피

※붙임: 참고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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