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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입양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등록일 : 2014-11-07 작성자 : 송종우 조회수 :  1,791
25개월 아이가 입양모의 폭력으로 죽은 사망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입양특례법 시행후에 입양한 아동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입양특례법이 만병통지약인양 떠들던 보건복지부를 난처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문제는 조작된 서류만 믿고 심사하는 법원 판결의 한계와
입양아동이 입양된후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하는 보건복지부의 무능함이 일으킨 사건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심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입양아동이 잘 자라는지 감시하는 체계를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반성과 개혁의 의지를 표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실린 신문기사를 보면 몇몇 전문가란 이들의 의견을 통해
위 두가지 본질은 사라진채 입양부모의 사문서 위조와 잔혹한 폭력에 대한 범죄사실이나
입양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등을 크게 다루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따라서 몇몇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입양판결에 필요한 자료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입양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해야할 것 같다.




더불어 기사에서 제기한 몇가지 의견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1. 입양부모의 경제력이 입양의 절대적 기준이 될수 있나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풍요롭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를 심사하는데
  경제력이 좌지 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울산 입양아동의 부모의 경우
  부모가 될 소양이 없는 사람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부모가 제출한 문서를 검증하지 않고 입양을 허가한 법원이 문제인 것을
  마치 입양부모가 가난하여 아이를 살해한 것 처럼 사건을 호도해서는 안되며
  경제적인 여유가 적은 부모에게 입양을 불허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만드는 것은 더더욱이 안될일이다.   


2. 원가족 지원이란 구체적일지 않은 막연한 구호에 대해
  원가족을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을 수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참 간단하고 명학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복지의 문제는 국가 경제력과 연관되어있다,
  미혼모들에게 아이을 키울수 있는 돈을 지원할수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 처럼 요보호아동에게 지원하듯이 100여만원을 지원한다면
  많은 이들이 아이를 키울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그들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보건복지부가 할수 있는일은
  귀를 막고 무시하는 방법이외에 해결책이 없다.

  미혼모네트워크추산 2013년 미혼모 숫자가 2만 3천여명이다
  이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려면 년 3천3백억원이필요하다.
  그런데 그들과 비슷한 경우의 한부모가족은 2012년 기준으로 116만7천 가구이다
  전체 가구의 9.3%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부모지원금을 받은 가구도 13만 가구나 된다.
 
  미혼모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과 같은 처지의 한부모 가족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을 한정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비밀 입양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울산 입양아동의 사망사건의 이유로 비밀입양하는 우리나라의 입양문화를 꼽았다.
  이 말은 참 기분 나쁘게 들린다.
  법원과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했어야하고, 막았어야할 것을
  입양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교묘함 엿보인다.
  물론 공개입양을 지향하는 가족으로서 공개입양이 아이와 부모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밀입양이라서 문제가 발생한것 처럼 문제의 핵심을 흐트린는 행위가 더 밉다.




지난 해외입양아 현수의 사망사건때에
입양기관을 감사하고 난리를 치던 보건복지부가
울산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는 남의일 보듯 조용하다.
제발 좀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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