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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의 뿌리찾기(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사항
등록일 : 2019-07-30 작성자 : 권오은 조회수 :  477

 

입양인의 뿌리찾기(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사항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은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의 뿌리찾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자 하는 국외 입양인들이 우리원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진행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소재지불명 등) 입양인이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A1)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인이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시 의사의 진단서가 포함된 의료 관련 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적 사유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사항을 요청하며, 의료기관의 의료전문가 해석에 의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 입양정보가 미비하여 친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DNA 등록 연계

 

해외 현지에서 DNA 등록을 원하는 경우 : 현재 미국 LA 공관에 DNA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양관련 서류(입양당시 무연고 아동 확인) 를 지참하여 등록 가능

 

한국 방문 시 DNA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및 입양관련 서류(입양당시 무연고 아동 확인) 지참,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 요청

 

*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시, 입양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경찰청(서대문경찰서)DNA 등록 연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가족찾기 사연 등록 및 홍보

 

아동권리보장원이 연계하고 있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사연 소개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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