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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등록일 : 2010-05-27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6,540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70,000원(중증장애인)/ 월 551,000원(경증장애인) 씩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급 ~ 6급인 자
? 의료비  
-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③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 서식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 
※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④ 행정사항  
? 신청 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가정방문조사 시 양부모가 입양 사실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밀이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연도 중에 지원 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구는 변경되는 시?군?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 중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 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 양육보조금 지원 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홍보하여 입양 대상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 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 보육토록 할 것

2.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①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 2항 제2호② 지원대상 : 입양아동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④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군?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3.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⑤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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