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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1-06-14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4,940

제 목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제1절 가정보호

Ⅰ. 입양

 

 

 

2. 입양의 요건

나. 양친될 자격

(p.67)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미만인 자로 하되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개정개정

(·06.12.11)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

<삭 제>

 

 

 

- 혼인중일 것

<삭 제>

3. 입양가정 지원

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p.68)

양육보조금 : 월525천원/인

의료비 : 240만원/년

양육보조금 : 월551천원/인

의료비 : 252만원/년

 

나. 입양수수료

지원(70p)

<신 설>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원절차 : 입양기관 신청→지자체 지급

· 구비서류 :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107p 참고

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72p)

<신 설>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해당됨.

· 지원액 : 월10만원/인

· 구비서류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입양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지급절차 : 입양부모 신청→지자체 지급

 

·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는 신거주지 담당자에게 수급사실을 통보하여 입양부모가 재신청하지 않도록 할 것.

 

6.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

템 운영(76p)

<신 설>

6.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06. 5.1부터 운영중)

가. 목 적

· 입양기관간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양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아동정보 제공

나. 운용방법

· 입양기관은 모든 입양대상아동은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의 시스템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이 함.

· 국내외입양기관(4개) : 보호개시일∼5개월(연장가능)

-국내입양기관(21개) : 보호개시일 ∼입양전까지

· 입양기관은 아동상담카드(우측상단)에 시스템 등록번호(G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입양기관은 입양희망부모에게 입양상담을 거친 후에는 동 시스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음.

· 입양대상아동의 사진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15일 이내).

·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최근 정보로 갱신해야 함.

다. 행정사항

· 해당 지자체에서는 입양기관의 입양대상아동 등록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

동시스템은 입양정보센터(www. gaips.or.kr)에 구축· 운용중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 p.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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