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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1-06-14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5,776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제1절 가정보호

Ⅱ. 입양

1. 사업개요

라. 기본방향

 

 

 

 

 

 

<추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보호 지원

 

 

3. 입양가정지원

라. 입양아동

의료 급여 실시

 

 

 

 

 

 

 

 

 

 

 

 

 

 

 

 

 

 

 

 

 

 

 

 

<추가>

 

 

 

 

 

 

 

 

 

 

 

 

 

 

 

 

 

 

 

 

 

 

 

 

<입양아동 의료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2008년 2월부터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지 않고 양친의 건보험증에 다른 가족과 함께 등재되므로 착오 없기 바람

다만, 의료기관 이용시 본부담금 납부방법에 따라 다음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함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수 없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현행과 같의료급여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환급

입양사실공개를 원하지 않는 입양가정을 감안 의료급여 이용시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

 

4. 입양기관 운영지원

나. 지원(권고) 내용

 

 

<추가>

 

 

 

입양기관 종사자의 지원단가는 아동복지생활시설 생활복지사 지원액을 고려하여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 p.72 참고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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