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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_20130117]_"입양절차 까다로워져 베이비박스에 버린다고?"
등록일 : 2016-08-10 작성자 : 신언항 원장 조회수 :  1,282

 [2013-01-17]

 "입양절차 까다로워져 베이비박스에 버린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5005

[인터뷰] 신언항 중앙입양원 초대원장

13.01.17 20:29l최종 업데이트 13.01.17 20:29l 김성수(wadans)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이 법의 이름은 '입양 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입양을 '촉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그냥 '입양특례법'이다. 한 나라의 아동양육체계가 전쟁과 같은 비상시가 아니라면, 입양을 촉진할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입양은 촉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사안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기존의 중앙입양정보원이 중앙입양원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입양원은 사실상 입양인들의 친생가족찾기에 대한 정보, 상담인력, 전문성, 상담실, 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하기에 열악한 형편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사설입양기관의 입양관련기록 전부를 중앙입양원으로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친생가족찾기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앙입양원의 고유직무라고 본다. 친생가족찾기라고 하는 인권문제가 공공영역인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의 손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나는 미혼모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출산 사실이 등재되어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위가 무엇이든 한 여성의 아동출산과 출생사실 등록 그리고 그 여성의 양육결심 혹은 입양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에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언항 중앙입양원장을 만났다.

신 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앙입양원의 초대원장으로 복지부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 다음은 지난 14일 중앙입양원에서 신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불우한 아이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신언항 원장
ⓒ 김성수  


- 중앙입양원 원장은 어떻게 맡으셨나?
"아이를 잘 육성해서 작게는 한국이라는 공동체 크게는 인류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른, 즉 기성세대들의 책무라는 마음 하나로 이 일을 맡게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맡아서 불우한 아이들의 입장과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친부모 품에서 양육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게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초대 중앙입양원 원장의 직무를 기꺼이 맡았다."  
 

신언항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졸업(행정학) △영국웨일즈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사(의료법 윤리학) △제16회 행정고시 △보건복지부 총무과장·기술협력관·감사관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1급)·차관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공동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현)건양대 석좌교수 △(현)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현)중앙입양원 원장

- 개인적으로 매우 늦은 나이인 60세인 지난 2005년, 네살배기 아들을 입양하셨다.
"아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말썽을 피울 때, 다른 아이들과 싸울 때, 입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서 자라면 그런 어려운 시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정에 비해 도움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야 정서 안정이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단체생활이 보기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세세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지금도 아들이 내게 물어본다 "아빠, 친엄마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아빠는 왜 저를 입양했나요?" 등 친모로부터 거부되었다는 상처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가 일반인들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 할수록 안타까운 일이다."

"친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 중앙입양원의 가치, 개인적인 선택의 소중함과 한 사회 아동양육체계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원장님이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전에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를 맡으셨던 것인가.
"나는 친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친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 시설에서 아이 한 명 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 월 105-107만 원이다. 이중에 절반만 정부가 친모에게 지원해 주어도 아이를 키우려고 결심하는 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버려야 한다. 모든 아이는, 부모의 결혼 유무를 떠나, 모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미혼모 아이들도 일반아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50-60년대는 우리나라가 절대빈곤국가였기 때문에, 입양, 특히 해외입양이 불가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최대한 친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중앙입양원도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이다. 단, 과거가 밝혀짐으로써 현재의 생활에 금이 갈 우려가 있는 친부모도 있기 때문에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와 친부모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어디까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양육체계가 시설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가야"
 

 신언항 원장
ⓒ 김성수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추진과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외입양인 뿌리찾기 지원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해외입양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한다. 또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육체계가 시설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대폭 개선 되도록 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자료도 제공해 줄 것이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글도 쓸 것이며, 언론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 현재 중앙입양원의 위상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비정규행정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예산으로 사무실운영, 직원급여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중앙입양원은 공권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중앙입양원을 재단법인에서 행정권력이 부여된 특수법인으로 긴급하게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은 국내외 입양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 중앙입양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 중이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입양과 관련한 여러 단체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사설입양기관들의 예산 규모, 조직 정비에 대한 계획을 좀 들려 달라. 아울러 중앙입양원의 예산확충과 사업기능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전망은?
"먼저 현재 중앙입양원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을 16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도 작아서 공간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입양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입양인들에 관한 기록과 자료도 확보할 계획이다. 70-80년대는 입양기관이 700-800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200여개 정도 있다. 입양기관의 축소과정에서 입양인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멸실되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입양인들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우리가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중앙입양원은 친생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정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친생가족찾기의 지름길은 입양인들과 친생가족의 유전자정보를 매칭시키는 일이다. 중앙입양원은 친생가족찾기의 첫걸음을 유전자정보센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이메일과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자원, 인력으로는 친생가족 찾기를 위한 유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신언항 원장
ⓒ 김성수  

- 기본적으로 친가족 품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되, 불가피하게 입양이 필요하다면 입양을 공적 영역의 책무로 바라보는 관점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통해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제야 이를 실현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된 국가의 공식기록부에 등록될 권리가 있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스텐더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그러나 자신이 근친상간 같은 관계의 결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과연 그런 사실까지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록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기록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래서 좀 조심스런 입장이다. 친부모의 숨기고 싶은 권리와 입양인의 알고 싶은 권리,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체로 입양에 대한 과도한 지지를 표하고 있는 분,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분,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인 것 같다. 그러나 입양을 해답으로 여기기 전에 먼저 친생가족양육체계의 충분한 확립과 미혼모 아동양육권에 대한 전방위적 헌신,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에 대해 치열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사회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것이다."

- 입양특례법에서 적시한 입양가정 조사제도의 도입 이유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본다. 이 자격요건의 강화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입양가정 조사제도의 도입 이유는 입양의 목적인 아동의 복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입양부모의 범죄경력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자격요건은 강화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입양부모의 나이제한은 완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세에 입양했는데 별 문제가 없고 할 만하다."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논쟁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신 원장은 친모가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양태훈  


- 요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동 유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는 불법이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언론 노출 빈도가 많아지는 것과 이 베이스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숫자가 정비례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베이비 박스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입양특례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그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문제의 초점은 친모가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이나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아이가 버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귀환입양인들을 위한 소셜하우스와 정신건강 사회복귀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귀환입양인의 한국사회 진입의 발판이 긴요한 입양인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소셜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양인들은 20대 초 중반에 이르러 정신분열적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귀환입양인들 중 정신분열증, 우울증, 외상 후 증후군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귀환입양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사회복귀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입양원에서 귀환입양인들을 위한 소셜하우스와 정신건강 사회복귀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당연하다. 해외입양인도 다 우리 형제이자 자매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어야 우리에게도 좋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은 나라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이고 비전과 희망이 있는 나라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그들을 버렸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다. 귀환입양인들을 위한 소셜하우스와 정신건강 사회복귀센터의 운영을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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