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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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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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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임신 8개월입니다. 출산 후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특례법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7일간의 입양숙려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키우실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 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현재 친생부모와 아동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어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양동의를 하시기 전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입양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
    아동 양육 지원 사업 안내표
    시기 사업명 지원명
    임신 ~출산 후 초기긴급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항발생 시 출산비, 아이병원비, 분유·기저귀 등 생필품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자조모임,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신 중·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등 의료비 지원 (50만원 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이내)
    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 숙식 및 분만혜택 지원
    출산 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원 (25만원)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출산장려 축하금, 양육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15만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7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월 5만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 0세~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을 우선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등록비 등 지원(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만 24세 이하 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촉진수당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자립지원 (월 10만원)
    모자보호시설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 보낸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

    입양 이후에는 친생부모(미혼모), 양부모, 입양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입양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 출산을 앞둔 미혼모입니다. 출산후 1주일 동안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1주일간의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 4월 8일부터 숙려기간 중 머물 곳이 없는 미혼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그 외의 경우에는 미혼모 선택에 따라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사업 지원내용표
    사업명 지원내용
    가정내 보호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25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만원

    ·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을 돕고 그 동안 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02-796-1406)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5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긴 미혼모입니다.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또 입양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양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 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13년도부터 입양기관이 입양의뢰시점부터 입양철회 시까지 아동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가까운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