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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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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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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요?

- 입양정보공개청구란,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청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입양인은 양부모 동의하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입양인의 정보와 친생부모의 정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양인의 정보는 입양인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친생부모 동의하에 입양인에게 제공됩니다.


[제공정보]
구분 내용 비고
입양인의 배경정보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인의 입양 전 성명,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 입양배경 정보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공
(기록물 상 확인 가능한 정보에 한해 공개 가능)
친생부모 인적정보 입양당시의 친생부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친생부모 동의 하 공개 가능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자주하는 질문

  • Q.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의 입양정보공개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절차를 직접 진행했던 기관으로 입양인의 입양 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혹은 원본 서류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폐업된 입양기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인이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최초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재청구를 원할 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입양정보공개청구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률상 입양정보공개청구 결과는 45일 이내 받아 볼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 및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 4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친생부모의 주소지 외 전화번호 등의 조회는 불가능한가요?

    - 현재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주민등록시스템 상에 등록된 친생부모의 거주지 주소 외의 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 Q. 친생부모 정보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친척 또는 다른 관련자를 찾아 볼 수 있나요?

    - 현재 입양특례법상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친생부모만을 명시하고 있어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만 조회 가능하며 친생부모 외 기타 친족 및 관련자 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Q.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양서류상에 남아있는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적정보 공개가 불가합니다.

  • Q. 친생부모 사망 시 사망원인 및 장지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만 확인 가능하며, 사망원인 및 장지 등의 정보는 접근 불가합니다.

다운로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를 위 지침의 신청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